각종 정부 미지급사태

최근 이상한 뉴스가 연달아 나왔다.
(교정국 월급지연, 의료급여 지연, 국방비 예산지연)
각기 다른 부처에서 터진 사건이라 그런지 이 3사건을 하나로 묶어보는 시각은 많지 않는 듯 하다.

하지만 3가지 사건 모두 정부가 돈이 없어서 지불을 미룬다는 것이다. 1건이면 뭐 단순히 행정 실수라 하겠는데, 각 부처에서 이렇게 1달안에 연달에 터지는 건, 나라 금고가 바닥났다는 아주 위험한 시그널이다.

1. 교정직 월급 지연

가장 먼저 터진 건 교정직 초과수당 사건이었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데, 교도소에 수용자가 너무 많아서 밥값이랑 전기세가 부족해지자, 교도관들 수당을 빼다가 그 비용을 메꿨단다.

현직자들 사이에서 "범죄자 밥 주려고 내 월급 깎냐"는 피눈물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여론이 나빠지니 부랴부랴 지급하긴 했지만, 공무원 인건비조차 유동적으로 운용 못 할 만큼 정부 주머니가 비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 의료급여 2,200억 미지급

그다음은 의료급여 2,200억 미지급.  병원들이 진료하고 정부에 청구한 돈을 정부가 "돈 없으니 내년에 줄게" 하고 배를 쨌다. 병원들은 약값 결제도 못 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3. 국방비 1.3조 미지급

마지막은 국방 예산 1.3조 미지급 사태다. 이건 무기 대금만 밀린 게 아니다. 장병들 적금, 피복비까지 지연됐다. 요즘 트럼프를 보면 국방은 정말 중요한 국가의 최우선 안건인데, 방산업체들은 대금을 못 받아서 직원 상여금도 못 주고 줄도산 위기라는데, 이게 진짜 국방 강국 맞나 싶다.

4. 세수 펑크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다. 바로 '세수 펑크'.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안 걷히니까 연말에 현금이 바닥난 거다. 들어올 돈은 없는데 써야 할 돈(고령화 복지비, 국방비)은 정해져 있으니, 정부가 "나중에 줄게" 하고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는 식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 싶을 수 있겠지만, 이건 경제 위기의 전조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상황을 아주 예민하게 본다. "돈은 있는데 잠시 절차상 늦어지는 거야"라는 정부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국가가 지불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외자 유출과 환율 폭등으로 이어지는 건 순식간이다. (25년 연말 환율 추이를 보면 너무나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재정이 바닥나면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투자는 멈춘다. 지금 건설사들이 떨고 있는 PF 부실 폭탄을 정부가 대신 떠안아 줄 여력이 없다는 게 이번 사태로 증명됐다.

결국 금리는 높고, 물가는 오르고, 세수까지 부족한 '삼중고'의 늪에 빠진 셈이다.2026년 국토부 예산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세금이 안 걷히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다. 정부가 돈을 못 주는 상황은 민간 경제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거래처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과 같다.

지금은 단순히 "어렵네" 하고 넘어갈 때가 아니다. 내 월급, 내 집값, 내 자산이 이 재정난의 파편에 맞지 않도록 각자도생의 전략을 짜야 할 때다. 나랏돈이 멈췄다는 건, 경제의 심장이 천천히 멎고 있다는 뜻이니까.